공주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상생발전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김정섭 시장 “세종 출범 위해 희생·양보… 동반성장 발전전략 마련”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세종시 건설을 위해 관할구역 일부가 편입되면서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손실을 겪어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성장 가능성까지 잠식된 공주시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출범까지 험난한 여정으로 인해 관할구역이 편입된 인근 지자체가 겪게 될 피해 여부까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만큼 이제라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잃어버린 8년’에 대한 보상과 내실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행정수도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공주시의회가 최근 주최한 ‘행정수도 완성과 공주시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에서 공주대 이정만 행정학과 교수는 “공주시는 세종시 건설에 크게 기여를 했지만 세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도시공동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복도시권 내 또 다른 불균형 문제 해소와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관할구역이 편입된 지자체에 대한 보완·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필요성과 함께 시급성을 역설했다.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에 ‘국가는 세종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새로운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세종시 건설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던 만큼 세종시에 관할구역이 편입된 지자체의 불이익과 인접 도시 간 불균형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세종시 건설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성숙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당히 요구하고 정부의 정책의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행복도시권 내 균형과 상생발전의 관점에서 세종시 편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세종시의 ‘인구 블랙홀 현상’ 원인이 되는 두 지역 간 정주 여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고주환 이사장도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으로 4개면을 강탈당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보상도 대책도 없었다”며 “중앙권력적 방식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의 의도와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운 시의장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공주시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세종과 공주의 상생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시장은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이 미래를 위한 출자로 보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했다. 이제 출자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때”라며 “세종시와 공주시가 동반성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주=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