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균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얼마만큼을 소유해야 할까?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더 많은 것을 갖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유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소유물을 위해 존재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다. 좁은 집에 가득한 가구와 물건들 때문에 더 큰 집을 원하게 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과 얼굴을 붉히곤 한다.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행복을 잃고 살아가기 쉬운 시대이다.
이러한 모순의 시대에 다행스러운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바로 '공유경제'의 확산이다. 공유경제는 유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방식을 말한다. 자원공유를 통해 적게 소유하고도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공익적인 경제운영 방식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행정모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 3월부터 정부 내 모든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누리'라는 공유서비스 포털을 통해 공유경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이 발생했을 때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공유누리가 구축되기 전에도 몇몇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업무시설과 물품을 개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기관은 공개하지 않거나 극소수 자원만 개방한 실정이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기관들을 설득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하나의 포털에서 전국 각지의 공공자원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에서도 유휴 공공자원을 도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체육시설, 회의장, 농기계, 연구개발장비 등 5433건의 공공기관 시설 및 물품을 공유누리 포털 접속을 통해 실시간 예약조회 및 문의전화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개방자원 공유를 통해 공유경제가 보편적인 생활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국민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사용자가 공유자원을 독점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내 사용횟수를 제한하는 등 세심한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 상권이 영업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 사용료를 설정하고 이용대상이나 시간을 차별화하는 등 민간사업 영역과 충돌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유경제는 앞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공공기관 출입이 제한되면서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가 주춤하고 있지만, 경제와 사회 곳곳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공유누리가 한정된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에서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는 공유경제 모델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