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 제천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셋째아이 출산 가정에 20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금액만 봐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천시 올 8월 기준 신생아는 571명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99명이나 줄었다. 최근 6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평균 73명씩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2년내 0세 아동 1000명 달성을 위한 특단의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길 기대한다.
지자체마다 출산율 높이기에 안감힘을 쓰는 이유가 있다. 농촌일수록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소멸위기감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4개 지자체가 다양한 당근책을 쓰고 있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다. 젊은층은 대도시로 떠나고 노령인구로 지탱한다는 말이 맞을 정도다. 출산 축하금이나 장려금, 양육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책과 함께 인구 유입책이 절실하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해부터 넷째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주고 있다. 첫째아이도 기존 50만원서 500만원으로 10배나 대폭 올렸다. 청양군도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 괴산군도 넷째부터 1000만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선 셋째자녀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됐다 재정난을 이유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아무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방법이 총동원되는 판국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9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갖가지 처방에도 불구 백약이 무효였다. 출산과 동시에 모든 걱정이 없도록 안정된 양육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다둥이 학비 무상지원 인센티브나 공공기관 우선 채용과 같은 파격적 정책도 검토할 만 하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확신을 줄때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