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정부 대변자만 보이고 지역 대변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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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정부 대변자만 보이고 지역 대변인은 없었다
  • 송해창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16일 19시 2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17일 목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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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정부질문, 5명 의원 참여… 국정현안·여권 대변 치중 목소리
김종민, 추 장관 변호 할애… 강훈식, 국가균형발전 강조는 ‘성과’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충청 정치권에서 제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관련 아쉬움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현안 해결을 촉구할 기회이나 국정현안, 여권 대변 등에 치중해 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가에 따르면 제21대 국회는 14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17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의제를 다룬다.

충청권에서는 5명 의원이 참여한다. 14일 정치분야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금산·계룡)·강훈식(충남 아산을)·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15일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질문을 던졌다.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질문에는 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구) 의원이 나선다.

지역 정치권은 대정부질문에 짙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정부에 각종 현안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자리다. 의원 본분인 행정부 감시·견제는 물론 지역현안 해결을 이끌어 낼 기회로 여겨진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지역에서는 행정수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충북선 고속화 등 현안언급을 기대했으나 사실상 전무했다는 평가다.

강훈식 의원의 ‘돌봄정책’, 황운하 의원의 ‘검찰개혁’, 성일종 의원의 ‘한미동맹’ 등 질문도 주요현안이나 지역보다 국정에 치우쳤다는 분석이다.

대정부질문 의도를 망각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 대정부질문 대부분을 추미애 법무부장관 변호에 할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 의원 질문 직후 “대정부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충청권 의원의 적은 참여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4개 시·도 대정부질문 참여율은 대전 2/7, 세종 0/2, 충남 3/11, 충북 0/8명이다. 충청권 다선의 한 의원은 “대정부질문은 초·재선 의원에게 양보하는 추세”라며 “충청권에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많다.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훈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해 정세균 총리로부터 관련 의지를 확인받았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국가균형발전은 행정수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을 아우르는 거대 담론”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추진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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