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정책 도입 20년 계약 늘고 성공률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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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정책 도입 20년 계약 늘고 성공률 줄고
  • 최윤서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16일 19시 1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17일 목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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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
계약건수 2.4배↑성공률 3.6%p↓ 자원부족·미성숙한 거래시장 숙제
사진 = 최치호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장. 연합뉴스
사진 = 최치호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장.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올해 기술사업화 정책이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되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사업화, 정책 2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435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00년 제정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기술평가와 기술정보유통 등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치호 회장(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은 ‘공공기술사업화 성과와 과제’에서 기술공급자 관점을 통해 현 공공기술사업화를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먼저 기술 이전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법·제도가 확대된 점은 성과지만 여전한 정부주도형 R&D 투자배분 중심 정책으로 거버넌스가 분화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비 지출 대비 기술이전 수입을 뜻하는 ‘기술이전효율성’은 0.13%p 상승에 그쳐 정체 수준이다.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오히려 감소했다. 2010년 18.3%에서 지난 2018년 기준 14.7%로 3.6%p 떨어졌다. 계약 건당 이전기술 건수도 16.7% 하락했다. 

다만 기술이전 계약건수와 기술이전율 등에서는 성과도 있었다. 기준 정책 추진 뒤 기술 이전 계약 건수는 2018년 7년 전보다 2.4배 상승한 8000여건을 기록했다. 

기술 이전율도 기존 26%에서 34.4%로 8.3%p 늘었다. 

이 기간 기술료는 1258억원에서 189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술 이전에 따른 사업화 모델인 연구소기업은 이달 현재 1001호를 돌파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기술이전 및 기술료가 대폭 확대되고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및 성과 창출이 체계화되고 있다”며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과 인프라 측면에서 혁신주체간 연계가 미흡하고 부족한 자원 및 미성숙한 기술거래 시장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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