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안 4차 추경안 중 생뚱맞은 항목이 껴있다.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다. 이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취지는 그럴싸하다.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해 통신비 부담이 커졌고 이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통신서비스 지출액(1·2분기)은 작년보다 되레 감소했다. 그렇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통신비에 부담이 안 느껴지는데, 지원을 해주겠단 말이다. 이게 무슨 뚱딴진가.
☞정책엔 돈이 든다. 통신비 지원 수혜자는 약 464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90% 정도 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예산은 9300억원가량 된다. 그렇다. 거의 1조다. 이 돈이면 많은 걸 할 수 있다. 많은 게 바뀔 수 있다. 독감 예방자들(3천만 명)을 3년간 무료접종해 줄 수 있다. 돈을 더 보태 방사광가속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대전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도 지을 수 있다. 노후화된 도시도 환골탈태할 수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다. 물론, 큰돈도 필요·수요가 있다면 써야 한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은 아닌 것 같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위로이자 정성”. 과연 그럴까. 위로는 받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야 위로다. 그런데 이건 위로가 되지 않는다. 받아도 안 받느니만 못할 것 같다. 처음 들었을 때도 '얘걔' 소리가 절로 나왔다. 국민 반응도 냉담하다. 한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58.2%)은 통신비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의미도 감동도 없는 정책이다.
☞야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그들은 틀렸다. 포퓰리즘은 '인기영합주의'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인기조차 얻을 수 없다.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다. 4차 추경은 정부가 돈이 없어 빚으로 충당할 판이다. 그러니 더 필요한 곳에 잘 써야 한다. 빚내서 엉뚱한 곳에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잊지 말라. '긴급재난지원금'이다. 긴급한 곳에 써야 한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정부·여당은 긴장해야 한다. 민심을 잃는 건 한순간이다. 잘못된 정책을 밀고 나가지 말라. 뒤뚱뒤뚱…. 어디선가 '레임덕'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편집부 김윤주 기자
maybe041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