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 출범 10년… 4만5000건 처리
상태바
특허청 특사경 출범 10년… 4만5000건 처리
  • 이인희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15일 19시 3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16일 수요일
  • 4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이 단속된 위조상품 압수물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출범 10년을 맞아 4만5000여건 사건처리, 3500여명 형사입건, 1200만여점을 단속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이 단속된 위조상품 압수물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출범 10년을 맞아 4만5000여건 사건처리, 3500여명 형사입건, 1200만여점을 단속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았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의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3월에는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까지 확대돼 현재는 35명의 수사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10년간 사건 4만 5000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여점(정품가액 5000억원)을 압수했다.

건강·안전 관련 품목 이외에도 최근에는 K-POP 콘텐츠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한류의 대표주자인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등 전세계에 K-POP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최근에는 비대면(언택트) 산업의 성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위조상품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 특사경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근 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거래한 일가족을 검거하기도 했다.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사건도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을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침해판단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지난 1년 6개월동안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하고 침해사범 438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정기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 및 보호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