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탄~연박 직선화 ‘미반영’
고속화 결정 연결선 안갯속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저속철(低俗鐵)'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속도와 직결된 삼탄~연박 급곡선 구간 선형개량이 이번 수해복구 사업에 미반영된 데다 오송연결선과 원주연결선 등 고속화를 결정짓는 연결선 설치도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투입하고도 실효성을 얻지 못할 수 있다며 오송연결선 등의 반영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15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호축 개발(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고속철도망)의 핵(核)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당초 취지 대로 속도(120km/h→230km/h)를 끌어 올릴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삼탄~연박 급곡선 구간 선형개량(6㎞, 소요예산 1500억원 추산)이 수해복구 사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터져 나오는 궁금증이다. 저속화의 '시그널'이란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8월 검토안과 검토대안으로 나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총 사업비로 1조 2800억원(증액 시 1조 7000억원)을 책정했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오송연결선(경부고속선~충북선 13.1㎞/단선 3000억원, 복선 4000억원)을 검토안과 검토대안에서 모두 미반영했다.
기재부가 목포~강릉구간 소요시간을 단축(3시간 30분→ 4시간 10분)하는 오송연결선을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원주연결선(중앙선~원강선 6㎞/1696억원)은 단선으로 일부 반영했고, 삼탄~연박 선형개량 등은 검토대안으로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2019년 11월~2020년 11월)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3가지 사업은 미반영 상태다.
충북도는 삼탄~연박 급곡선 구간을 직선화하는 공사를 시작으로 속도 끌어 올리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으나 미반영됨에 따라 원점에서부터 작전을 다시 짜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구축하는 강호선 고속철도망이 저속화란 '수렁'에 빠지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KDI 추산으로 1조 2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거액을 쏟아 붓고 결과적으로 '저속철'을 만들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원계획대로 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된다. 국가아젠다로 공식화한 '강호축'이 기저에 깔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초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호축 등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이 심의·의결된 바 있다. 강호축 8개 광역 시·도가 추진하는 강호축 개발이 공인된 셈이다. 기존 경부축(조선, 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에 대비되는 개념인 강호축은 바이오와 전자, 기계 등 경박단소형 산업으로 국가성장 동력을 옮겨야 한다는 게 골자다. 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저속화는 향후 강호축 개발이 지지부진해 지는 것을 뜻한다"고 전망했다.
일단 충북도는 오송연결선 분기기 설치에 집중하고 있다. 오송연결선이 속도 뿐만 아니라 유무에 따라 '강호축 직결' 또는 '단절'로 나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강호축 직결이 아닌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무의미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충북도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기본계획에 분기기 및 터널일부 사전굴착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다. 예산은 220억원이 추산된다. 먼저 분기기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추후 오송연결선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만일 분기를 위한 사전 조치 없이 평택~오송 2복선 완공시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게 철도 업계의 판단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전역을 X축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 오송연결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기본설계비 114억원이 반영됐으나 이는 KDI의 검토안과 검토대안 중 오송연결선 등이 빠져 있는 검토안 추진에 불과하다며 강호축 개발 성패의 단초 성격인 짙은 삼탄~연박 구간 직선화 등 속도와 직결된 사업의 기본계획 반영에 도력(道力)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