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협박해 음란물 찍게 한 대전시 구청 공무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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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협박해 음란물 찍게 한 대전시 구청 공무원 ‘징역 6년’
  • 선정화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13일 18시 2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14일 월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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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채팅앱서 알게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을 찍게 한 대전 한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10월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만 12세의 중학생을 상대로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줘 피해자 집 비밀번호도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A씨는 이후 대전 한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약점 삼아 피해자를 시종일관 조롱했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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