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인접지 ‘지리적 특수성’… 경제기반 약화·성장 저해 요인
2010년 8만4572명 → 올해 6월 말 6만 8354명, 1만 6218명 감소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공주시가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경제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면적과 기관 등이 편입되면서 줄어든 누적 세수 감소분까지 고려하면 행정수도 인접지라는 지리적인 특수성이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공주시에 따르면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201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8만 4572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6만 8354명으로 1만 6218명이 줄었다. 19.2%가 감소한 것이다.
도시의 미래 세대인 15세 미만도 같은 기간 1만 6947명에서 9890명으로 7057명(41.6%)의 큰 폭 감소를 보였다.
반면 충남도는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가 142만 9461명에서 144만 4939명으로 1만 5478명(1.1%)이 늘어 큰 차이가 없었다. 도내 시·군들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변동이 없었던 반면 행정수도와 인접한 공주는 기존 10명에서 2명이 빠져나간 꼴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생산과 소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령대를 말한다.
경제적인 생산활동도 활발하고 동시에 가장 왕성하게 소비를 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생산, 고용, 소비, 투자 경기 전반에 걸쳐 침체 국면을 초래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줄어든 생산가능인구의 상당수가 세종시로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주에서 세종으로 1만 7178명이 이동했다.
비슷한 기간(2012년 5월~올해 5월) 공주에서 줄어든 인구가 1만 8489명임을 감안하면 8년간 공주의 인구 감소분 중 세종으로 유출된 비중이 93%에 달한다.
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세수 감소분도 적지 않다. 공주시 의당·반포·장기면 일원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세수를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장기면을 놓고 보면 지난 2011년 지방세 부과총액이 90억 6000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면의 예상 세수총액은 825억 4000만원으로 공주시는 추산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이라는 변수요인이 없었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세수가 사라진 셈이다. 뚜렷한 세수 증가 요인이 없었던 공주시로서는 도시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신모 씨는 “도시를 지탱하는 경제적인 활력이 세종시로 빠져나가면서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라는 허울에 휩쓸리다 잃어버린 8년이 되고 만 셈으로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주시의 역할과 대응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