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주재 여야대표 회동
4차 추경 신속 처리 공감했지만
전국민 통신비지원 의견 불일치
월1회 교섭단체대표회의는 합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는 코로나19 피해 업종·계층 맞춤형 지원책이 대거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추석 전 많은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의장 주재 원내교섭단체 정당대표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정건전성 문제와 더불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업종·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4차 추경 중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도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4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국회 심사가 순조롭게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국가 재정 여력과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 또한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회동에서 통신비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별지급 방침을 정한 당·정이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원칙도, 심도 있는 고민도 없었다"며 "추석 전 지급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되 졸속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면서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