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작년 국내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겨우 넘기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30만 명 선마저 붕괴되면서 출생아 감소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해 예정됐던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식이 연기되거나 취소됨으로 인해 출생률 저하는 물론 예식장과의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이해당사자의 양보와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지난달 19일 수도권에서 시행된데 이어 23일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발표 이후 지난달 19~24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490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15.3배나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비자 피해 집중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위약금 분쟁 전담인력을 확대해 피해구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와의 합의율을 높이는 등 소비자 분쟁에 적극 대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시행에 따라 예식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발표와 동시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결혼식 취소나 연기 시 예상되는 피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Q＆A를 제공하고, 주요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힘든 상황을 맞아 양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각자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해 보이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