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댐피해 지역 시군의장단이 9일 댐 피해 극복과 댐 주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시군의장단은 이날 ‘충주 물 포럼’에 앞서 충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댐 인근지역 주민과 댐이 설치된 지역이 오랫동안 받아온 차별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댐 이익금을 해당 지역에 환원해야 하며, 댐 주변 관광 활성화를 원천 봉쇄한 수상안전금지구역의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며 “댐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지역에서 수해방지세(水害放支稅)를 징수해 댐 피해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보상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댐의 근본적 존재 이유인 치수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홍수기에는 현재의 이수공간(역량)을 대폭 낮추고 홍수기 제한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 의장단은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과 관리상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 인접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특히 집중됐다는 점은 댐 방류량을 사전에 조절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공은 기록적인 폭우와 기상청의 오보를 탓하고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억지 주장과 환경부의 무책임한 대처는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록적인 폭우를 탓하거나 기상청의 오보에 이유를 돌리지 말고 지자체의 하천관리 부실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지적하면서 “수공은 책임을 인정하고 침수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계획을 마련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시군의장단은 "댐 운영과 경영 전반에 지역과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홍수피해조사단(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 시 피해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괴산댐을 언급하며 2017년 7월 16일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자 최고 수위 직전에 일곱 개의 수문을 일시 개방해 하류지역 침수로 두 명이 숨지는 등 약 113억의 재산피해 발생은 댐 방류량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이상기후’, ‘기후위기’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았던 수십 년 전에 주어진 지형조건과 기상자료 및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댐관리 규정과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지적된 댐 악법의 개정을 주도하고 댐 관리 분야 및 물 정책 전반에 걸쳐 댐 피해지역 주민과 관련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의장단은 “물이 모두의 것으로 결코 독점될 수 없는 이치와 같이 댐도 정부기관이나 수자원공사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면서 “댐운영매뉴얼 등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전면 손질하고 댐운영에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로 고통 받는 사람은 발생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실과 다수의 편익을 이유로 소수의 지속적인 피해를 당연시하는 부당함을 결연히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주택 침수, 산사태 발생 및 도로 유실 등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해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에 이어 단양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옥천군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