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연설서 다소 소극적
균형발전 특위 구성 제안뿐
“혁신도시 적극추진”과 달라
김종인 반대에도 제자리걸음
균발특위 시간끌기용 의혹도
민주당 개헌 등 결단 보여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내비쳤지만 '균형발전 특위 위임' 기조로 방법론을 재확인시키면서 추진 진정성의 의심과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양대축으로 꼽히는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반면 행정수도 완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야당을 향해 재차 ‘균형발전 특위 구성 제안만’ 언급하는 데 그쳐 오히려 의구심을 더욱 키우는 양상이다.
균형발전 특위는 여야가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제시하고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행정수도 불가론'으로 확실한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균형발전 특위의 조속한 가동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현재 우여곡절 끝에 균형발전 특위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야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상황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 출구 전략'이 명확히 확인된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입법 조처를 마무리하겠다던 민주당이 지난 8월쯤 부터는 슬며시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행정수도 이전론이 점화됐던 지난 7월과 두 달여 가까이 지난 현재 달라진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또 다시 균형발전 특위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해달라는 건 이대로 또 다시 시간만 흘려보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이후에는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야당 책임론'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이지 않겠냐"고 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개인적으로 행정수도가 그렇게 흐지부지되면 충청권 민심이 들끓을 것을 대비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란 ‘또 다른 출구 전략’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가 두달여 가까이 최종 심의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고 있어 이 역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지지해준 힘으로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확인된다면 그 자체가 비중 있게 평가돼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례 없는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의 지지와 행정수도 이전에 국민 여론 역시 호의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군소야당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균형발전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이 이탈하면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수 있지 않겠냐는 점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