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선별지급 결정에 수혜자인 자영업자조차 아쉬움 드러내
“선별지급시 매출 하락 지속될 것… 전국민에 지급해 내수 살려야”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 방식으로 결정되자 지역 소상공인들이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선별지급 시 수혜자가 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조차 내수 소비를 살려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과 관련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지원금은 '맞춤형 선별' 지급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규모는 7조 중반이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 자영업자 측은 매출 확대를 위해선 전 국민 지급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해 내수 소비가 살아났던 것과 달리 선별 지급하면 매출 하락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전통시장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런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위축된 소상공인 매출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소비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한 만큼 다시 지급돼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역 한 상인회 관계자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내수 소비를 증가시키고 골목상권 매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했다”며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선별 지급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발 빠른 지급이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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