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학기술 혁신체계 강화되며 비수도권 R&D 예산비중 증가 꾸준
대전은 20%대로 추락…공공기관 지방이전·출연연 투자 감소 등 원인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에서 집행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비중이 매년 줄어들며 과학도시 특색도 약해져가고 있다.
최근 지역과학기술 혁신체계가 강화되며 다른 비수도권에 투입되는 R&D예산이 눈에 띄게 커졌고, 대전의 예산 집행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7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개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의 R&D예산 집행 비중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지역별 국가 R&D 사업 집행 비율’을 보면 대전은 2015년 30%, 2016년 30.6%로 소폭 늘다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8.9%, 28.9%, 28.6%로 감소했다.
30%대를 간신히 유지하다 2017년부터는 이마저도 붕괴돼 20%대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전폭적 지원 등 압도적인 R&D 예산을 투입하던 때를 감안하면 그 위상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예산 규모만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 해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놓고 봤을 때 대전은 수도권(연평균 2.9%↓)과 함께 연평균 1.2%씩 예산 비중이 줄고 있었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의 집행 비율(연평균 3.9%↑)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33.3%, 2016년 34.9%, 2017년 35.1%, 2018년 36%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지난해는 38.8%로 거의 40%대에 근접했다.
이 외에도 대전은 지역과학기술역량 지수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 과학기술역량지수는 90.7(1위지역 상대평가)로 2017년 94.6, 2018년 91.9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종합지수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3위지만 4위인 경북(63.6)의 지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의 R&D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에 반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투자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연구수행 주체를 놓고 봤을 때 출연연이 집중된 대전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출범 등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지역 R&D체계 개편이 비수도권 R&D 예산 비율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 관계자는 “비율로 봤을 때 비수도권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크게는 강소특구 등 지역주도 R&D 역량 제고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지난해 7월 교육, 산업,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R&D체계 개편안이 수립됐는데 지역 특성에 맞춰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가다보니 비수도권의 예산집행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