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8월 집행률 현황 결과
市 68.7% 집행… 17곳 중 14위
내년 보통교부세 감액 우려에
“부진사유 분석·신속집행 추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주문한 가운데 대전시의 집행률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방재정 집행의 경우 지역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는 만큼 하반기 다속집행 방침 강화 등을 통해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전국 지방재정 8월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시의 재정 집행률은 예산현액 4조 9800억 가운데 3조 4210억원이 집행된 68.7%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에 머무는 하위권 수준이다.
시의 재정 집행률은 전국 평균인 69.3%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전국 평균 재정 집행률이 전월 대비 8.2%p 증가한데 반해 시의 전월 대비 증가세는 5.9%p만을 기록하는 등 저조한 실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가 조만간 마무리될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시의 재정 집행률 상태를 감안하면 예산을 전부 쓰지 못한 채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의 미집행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재정의 이월 및 불용처리 현황 등을 조사한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액 방침을 세운 상태다.
정부가 감액 방침을 세운 것은 예산 조기 및 신속집행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지역 경기 지표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됐던 지난 2월부터 지속적인 침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전의 소비·판매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하는 등 소비침체 현상을 기록했으며 취업자 수 1000명 감소, 실업률 1.3%p 증가 등 일자리 지표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코로나 사태 이후 내수 진작 및 경기 부양을 위해 100억원 이상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집행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신속한 집행의 결과로 이어지진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코로나 여파로 지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 신속한 집행을 통한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이를 고려해 실국별 주요 사업의 집행 부진사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신속집행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 집행률을 70~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사업별로 부진사유를 파악해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재정 집행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 결과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