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충청권 시민단체가 21대 첫 정기국회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는 2일 성명을 통해 “21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을 합의한 만큼, 특위에서는 큰 틀에서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화를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지렛대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개헌안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부터 ‘선(先) 세종의사당 후(後) 행정수도 완성’ 투 트랙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박병석 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지리적 거리 때문에 생기는 각종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강조했다”면서 “여야 합의를 토대로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추가 설계비 반영, 입지 및 규모, 기능을 포함한 세종의사당 설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지방살리기 정책을 계승해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없는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며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이란성 쌍둥이로 둘 다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국토와 산업을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으로 전환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며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의 입지로 인해 그동안 혁신도시의 정책에서 충청권이 철저히 소외당해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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