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오 청주TP 자산관리 사업기획본부장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 오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교회, 콜센터, 기업, 관공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특정장소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매일 200~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제2의 대유행이 문턱까지 찾아왔다. 비교적 청정지역이던 청주도 비켜나지 못했다. 특히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환자도 2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방역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시간문제 인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이고 더블링이 발생(일일확진자수가 2배이상 2회이상) 되면 조건을 충족한다. 우리사회는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자체가 전면 봉쇄를 맞게 된다.
이런 시기에 지난달 18일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로나 19에 대한 고용성 측정 및 평가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코로나19에 취약한 일자리를 식별한 결과, 비필수, 비재택근무, 고대면접촉일자리는 전체 취업자 대비 각각 42%, 74%, 55% 수준으로 측정됐고 단기적으로 실업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비필수, 비재택 일자리 비중은 35%로 조사돼 강력한 봉쇄가 시행될 경우 취업자 3명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 19에 대한 고용취약성은 저소득, 저학력,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재조정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즉, 코로나19 위기는 어려운 계층일수록 더 큰 피해와 고통을 받는 다는 결론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반국민의 80% 정도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18조원에 가까운 1차 재난지원금은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1차 지원금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조 130억원으로 지원금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따라서 2차 지원금은 신중해야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가지보(傳家之寶)처럼 사용돼서는 안 될 일이다. 사이다성 정책지원은 경계하고 취약계층에 우선 선별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예측대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8~9%올리게 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50%가 넘을 전망이다. 거기에 더해 기획재정부의 발표와 같이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야말로 국가재정에 빨간 불이 켜지는 셈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