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장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두 가지 역할을 담당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으며, 그 과정에서 개개인도 부모 세대의 가난을 끊어버리고 계층이동의 희망 사다리로 인식하도로 만들었다.
OECD 국가들의 대학진학률이 평균 40%에 머무를 때 우리나라는 80%에 육박했으며, 현재도 70%대에 이를 정도로 우리 교육의 양적인 성장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상급 학교 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낮은 청소년 행복 지수, 학생들의 진로나 삶과 무관한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획일적 교육, 학교 폭력과 학교 부적응 문제, 여전히 높은 청소년 자살률 등 학교 붕괴 문제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언급된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과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물론이고 사회 계층 이동의 주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던 교육이 오히려 사회계층 이동을 가로막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각종 통계와 설문조사 등에서 드러나듯이 과거 상위 계층으로의 사다리 역할을 해온 교육이 현재는 오히려 계층의 공고화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로 인해 부모의 배경과 환경에 따라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발생하고,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 또한 약화하고 있다.
우리 교육은 지난날의 눈부신 성과와 성공에 취해서 성장 발달과정에서 발생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교육의 부작용을 보정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교육 또한 바꿔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아닌 패배주의를 심어준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정체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해 다시 공정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노력과 이에 따른 보상과 유인책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육 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
다행히도 최근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은 그간 우리의 교육이 눈부신 성장 과정에서 발생시킨 부작용과 병폐를 시나브로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학교 도입,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학교 공간혁신,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고교학점제 활성화,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기초학력 교육 내실화 등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들 수 있는데 구체적인 소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