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추석 연휴 전 출범 예정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확산 주력
‘특별법 제정’ 방안도 심층검토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지향점으로 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의 방법으로 4개 시·도지사가 이미 제시한 헌법 개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 방안도 심층 검토할 계획이다. 충북, 세종, 충남, 대전 등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궤'를 같이하는 국가성장 동력축 이동론을 주장하는 강호축 지역이다. 행정수도 완성과 동력축 이동론은 모두 국가균형발전이 기저에 깔려 있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25일 충북도와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에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한다. 당초 오는 27일 세종시에서 민·관·정 협의회가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출범식이 연기됐다. 협의회는 충청권 4개 광역단체와 여야 시·도당, 각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경기 성남 수정)가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 촉구한 이후 한 달여 동안 충청권 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응집력·신속력·집중력이 사실상 부재했다는 게 중론이다. 충청권에 굴러 들어온 여당발(發) 완성론이 중앙무대의 화두에 그침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를 두고 '곁다리'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달 27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 건강한 서울, 건강한 지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내 행정수도완성특별위 구성을 제안한 이유다.
협의회는 무엇보다 충청권 내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일단 철벽대오 형성에 이어 충청권 4개 시·도의 분명한 목소리를 '한 채널'을 통해 내겠다는 설명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동안 충청권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민·관·정 협의회를 최대한 빨리 발족해 충청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의 방법론은 한층 넓어졌다.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지지 표명 환영'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헌법 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4개 시·도 시민단체가 참여한 충청권공동대책위 역시 개헌을 주장했다. 충청권의 방법론으로는 '헌법 개정+특별법 제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법률 입법, 국민투표 등 세 가지 방안을 꼽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은 민주당이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일택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충청권이 방안의 폭을 넓혀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개진되고 있다"며 "4개 시·도가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 구체적인 대응과 활동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선 서울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협의회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시각을 나타낸다. 이장섭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청주 서원)은 최근 충청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지만 청와대 등을 한꺼번에 옮기는 일은 무리가 있다"며 "서울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서울을 글로벌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강호축 지역이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8개 시·도가 기존 발전축인 경부축(서울, 인천, 경기,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에 대비되는 강호축 개발(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고속철도망)을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과 묶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이 담긴 강호축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