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주호영 “특위, 균형발전 논의… 행정수도 이전 전제로는 어려워”
진영 장관도 부정적 입장 밝혀… 민주 우원식은 청와대 이전 선 긋기
여당 먼저 청와대 이전 등 합치된 의견 내야 야당 설득할 명분 있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당이 야당과 합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목소리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난관이 예상된다.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선결과제로 제시한 만큼, 여권의 일치된 목소리로 야당을 압박해 부동산 문제 국면 전환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 명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도 국가 대계라는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여야지 행정수도 이전이 균형발전의 완성인 것처럼 비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이날 지역민방 특별대담에 출연해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특위를 제안했는데, 국토 균형발전 특위 과정에서 논의하되 행정수도 이전 전제로는 특위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 명분에는 야당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지만, 방법론을 통해 정치쟁점화 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 여권 일각에서 화합이나 단결과 같은 측면이 보이지 않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여권이 띄운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맞느냐’고 묻자 "과거 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표결도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저는 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를 했었다"고 했다.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상의한 적이 있느냐’는 같은당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 진 장관은 "국무회의에 제가 참석할 땐 논의된 적은 없다"고 했다. 진 장관은 반대 이유에 대해 "(행정·정부기관이) 가려면 (다) 가야지 반만 가면 비효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에서는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청와대 이전은 검토한 바 없다”며 이전 기관 등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는 국회 특위에서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론은 띄운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못한 이유는 행정부 수반인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가 안 가니까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 중요 부처들도 가지 못했다. 청와대를 옮기든 분원을 내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