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법 제정 비전 제시… 야당 참여 특위 구성 본격 나서
국민 공감대 형성·야당 동의·지위확보 숙제…市, 관심 끌어 내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비전을 제시하면서, 후속 법률작업과 관련한 정치권의 활동성이 활발해질 조짐이다. 세종시의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 작업도 급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특별법 제정을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 확보를 위한 '신의 한수'로 앞세웠다. 국민투표나 개헌이 아닌 특별법 재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 작업에도 본격 나선다. 수도이전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을 설득하는 사전 작업이 시야안에 들어온다. 이어 10월까지 이 특위가 출범하면 11월 법안 완성, 12월 본회의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법안처리 계획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도 불사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난 16년간의 시대 변화,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부작용, 행정수도 이전 찬성 여론조사 결과 등은 행정수도 이전 명분을 강화할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177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거머쥔 상태. 사실상 개헌 외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처리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행정수도 이전은 거대 국가 현안인 만큼 반드시 국민 공감대 형성,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야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확정할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야당도 반대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야당의 시선을 세종시로 돌려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품은 법률안 발의를 끌어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행정수도 명문화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법(수도조항 삽입)' 제정에 시선이 고정된다.
'가칭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및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법률(신행정수도법)'을 제정한 뒤, 법 목적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어 행정특례로 고도의 자치권 및 재정권 등 운영근거를 담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이뤄내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면 된다.
당장 세종시의 통찰력 있는 비전 제시가 요구된다. 특별법 재정과 관련, 세종시가 국민, 정부,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는 특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과 연관 지어진다.
행정수도 지위확보 뿐 아니라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이미 출범과 함께 연구를 시작한 자치권 및 분권 강화안을 독자적 특별 자치권으로 풀어내 특별법에 담아내느냐 여부가 관심거리다.
시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종형 분권모델을 준비해왔다. 이 연구요소를 토대로, 행정수도 지위에 맞는 운영특례를 개발하는 작업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단 행복도시법-세종시법 통합안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시법은 행안부와, 행복도시법은 국토부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절차적으로 통합 전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을 아우를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는 것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