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어찌되나... 떨고있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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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어찌되나... 떨고있는 자영업자들
  • 이심건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18일 18시 5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19일 수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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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커머스 비해 수수료 낮아
독점 제재 예고에 불안감 확산
공정위, 이달 내 수위 결정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시장 독점 행태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이달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자영업자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전이(轉移)'에 관한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네이버가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이나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한 게 빌미가 됐다. 2018년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 결제 수단(네이버페이)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짓는 자리가 되는 셈이다.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 남은 것은 제재 수위가 된다. 제재는 △단순한 영업행태 개선(네이버페이 사용자 우대 금지) 권고 △상징적 과징금 부과 △네이버쇼핑 등 관련 사업 철수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공정위는 비공개회의 결론에 대해 업체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한 달 후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사업을 하는 지역 자영업자들은 현재 공정위의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다른 e커머스에 비해 네이버는 수수료가 낮아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제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결제액이 모두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수수료가 없고, 네이버쇼핑(상품검색 및 가격비교) 입점 수수료 2%, 가격비교를 통한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다. 10~20% 수수료나 직매·직판을 통해 수익을 얻는 다른 e커머스에 비해 수수료가 10% 이상 낮은 셈이다.

지역 한 자영업자는 “애초에 경쟁 업체가 온라인 시장 경제에 관해 딴지를 걸 권리가 없는 것 같다”며 “이베이코리아도 합병 이후 두 쇼핑몰을 합치지 않으면서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낮춰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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