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 대전복지재단 대표
[충청투데이] 대전시는 지난 4월 28일 2020년 2단계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상지역 공모에 선정됐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전환하게 된 대전복지재단도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과 내년 1월 개원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면서 대전시의 민선7기 약속사업이기도 하다.
작년에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이 설립을 완료했고 올해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남, 대전이 공모에 선정돼 이미 10개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시작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불렸던 초창기에는 다분히 ‘양질의 일자리’에 방점이 찍혔으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논쟁을 거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처럼 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해 전환하는 경우에는 복지정책연구와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민관협력 허브기능 또한 이어나가야 한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의 첫 번째 기능은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이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공공센터들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에서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0.4%에 불과하다. 공공의 역할이 압도적인 북유럽 국가들은 고사하고 민간 의존도가 높다는 일본의 24%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실상 존재감이 없다시피 한 공공 부분의 역할을 강화하지 않고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구현도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나 표준화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창궐 상황에서 긴급돌봄지원과 확진자 간병, 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등 민간기관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서비스를 기민하게 제공함으로써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다.
직접 서비스 제공은 사회서비스원의 두 번째 기능인 민간시설 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일을 해봐야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다.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좀 더 효과적인 민간시설 지원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체계적인 노무관리 시스템과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비스 단가의 적정 수준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의학 연구가 대학병원을 통해 교육 연구가 사범대 부설 학교를 통해 발전해 온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은 대전에 맞는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그야말로 살아 있는 리빙랩이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기에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의 것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운영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출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성장하는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