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영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전시회장 인터뷰
정부 업종 개편… 사실상 폐지
사업자 절반 실업자 전락 우려
국민 안전지킴이 역할 사라져
지역·국가경제 뿌리 흔들기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업역 폐지는 혁신이란 이름으로 국가경제를 망치고, 국민안전을 무시한 국가발전정책을 역행하는 행위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문영역이기 때문이다.”
김헌영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전시회장은 13일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문대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안) 추진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을 두고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종 개편 일환으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진행되면 시설물업자들은 오는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업종 폐지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업종 전환으로 기존 시설물업자들은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공사업 또는 전문건설 3개업종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등록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들이다 보니 나중에 면허보완을 하지 못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론 약 7200여 업체 5만여명, 대전은 250여 업체 1250여명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 50% 이상이 면허 반납으로 인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물업종의 폐지는 곧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겪으면서 특별법이 재정돼 신설된 업종”이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만 전담하는 전문영역으로 25년 동안 축척된 기술과 노하우로 국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맡아왔다. 업종 폐지는 사실상 제2의 성수대교·삼풍백화점 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내용이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국에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인 건설산업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에선 업계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토부가 이해당사자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를 참여시키지 않고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의견만 수용해 안건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생산구조 혁신인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 추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세분화된 전문업종이 필요하고 해당 공종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력을 발휘해 시공할 수 있는 역할이 나눠져야 한다"며 “혁신과 역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