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위원 85명을 어제 지방보조금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감시관들은 앞으로 보조금·지원금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사용한 사업자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반환 명령된 보조금의 30% 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동기부여 방안도 내놨다. 지방보조금 감시관들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관을 위촉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나랏돈,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보조금이 200억 원을 넘는다. 이중 실제 회수금액은 충남·북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 합동점검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은 12만 건(국고보조금 11만9511건, 지방보조금 1358건)에 금액은 1800억 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가릴 것 없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120조원을 넘는다. 자치단체들도 한해 수백, 수천억 원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이 늘어나다보니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다. 수정수급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아 내거나, 용도 외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보조금 누수를 막으려면 계획-집행-확인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예산이 제때,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자면 모니터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선에서는 보조금 종류가 워낙 많아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 점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혈세누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