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일확천금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신세계나 금광을 찾아 나섰다면 지금은 로또를 구입하거나 대박 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최근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온라인 복권 판매액은 2017년 3조 7000억원, 2018년 3조 9000억원, 2019년 4조 3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부 소비자의 경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에 가입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18년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로또 예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로또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로또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9년 접수된 로또 당첨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 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 사례였다. 또한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이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로또 예측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9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전화권유 판매가 42건(47.7%)으로 대부분의 무료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취득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이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 가능성 등을 맹신해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 및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로또 예측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지를 원할 경우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 방법은 더군다나 없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이러한 만고불변의 진리를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