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계획無… 市, 적극설득 방침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가 지역의 역사 발굴 및 보존을 위한 디지털 기록원 설립을 준비 중이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록원 설립이 중앙정부의 권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비지원 소식이 요원한 상황으로 시는 설립 필요성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는 연면적 9758㎡ 규모의 디지털 기록원 설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디지털 기록원은 시 주요 기록, 민간기록, 향토자료 등 과거 공·사적 자료를 한데 모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보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 5개 자치구, 교육청으로부터 정보를 이관받아 30년 이상 관리하며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던 공공문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17개 광역시·도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설치를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기록물관리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남뿐이다.
서울 기록원의 경우 시정사진은 물론 주택·도시계획 기록, 일본군 위안부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해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양질의 정보를 제공, 보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사업비 확보다. 대전의 경우 디지털 기록원 설립 예산으로 약 366억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탓에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예산에는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부지 확보 단계에서 사업비가 또다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국비확보가 필수적이다.
시는 국비확보 방안으로 SOC사업에 건립사업을 포함시키거나 국가기록원 등 중앙부처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코로나 사태, 폭우 피해 등 전국적으로 재난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4차 추경이 논의되는 상황 탓에 연내 디지털 기록원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각각 498억원, 127억원이 투입된 서울, 경남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사업이 국비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형평성을 이유로 한 국비지원 불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한국판 뉴딜정책 기조에 맞춰 수립한 대전형 뉴딜정책의 100대 과제에 기록원 건립사업을 포함시킨 상태로 이를 근거로 한 국비 확보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시화된 계획은 없지만 시와 정부 모두가 기록관리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코로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이 마무리되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정보관리기관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