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찬영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지난 7월14일 정부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90만여개를 창출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대전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좋은 일터 조성사업’을 전국지자체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업은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원·하청관계 개선, 비정규직 보호,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노사관계 개선, 안전시설 및 작업장 환경개선,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총 8개 분야와 관련된 개선계획서를 제출 받고, 차후 이의 이행수준을 평가해 기업 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 분야는 참여기업체가 최대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이다.
‘원·하청관계 개선’은 원·하청 간 임금격차 해소 및 의사소통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원·하청 간에 협력적 관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비정규직 보호’는 정규직 전환 유도,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동일화 등을 기하기 위함이다.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은 유연근무제,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의 시행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노사관계 개선’은 노사 간 협력적인 패러다임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시설 및 작업장 환경개선’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인적자원관리 선진화’는 인사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여가활동 지원’은 사내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보다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사업 추진결과 또한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돼 사업예산이 2018년 10억원, 2019년 15억원, 2020년 20억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안전망 강화정책’과 정확히 궤를 일치하는 대전시의 ‘좋은 일터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돼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