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멍든 충북·충남]
폭우 계속돼 피해조사 길어져
지정건의 지자체도 더 늘어나
심의 거쳐 대통령 재가도 필요
7일이후 가능할듯…장담 어려워
피해큰 충북·충남 빨리할수도
이해찬·정세균 조속추진 강조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은 충남과 충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7일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6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충남·충북도, 경기도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상태다.
행안부는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 및 추산 작업을 전날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폭우가 계속되면서 추가 피해 발생은 물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나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별 피해 규모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곧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다.
피해 규모 조사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7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행안부는 피해 규모 조사를 이날까지 종합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위원장인 국무총리의 건의,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고려하면 당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속도를 내라는 의사를 비친 만큼 피해 규모가 상당한 충남과 충북에 대한 선포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집중호우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시급성에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점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성 죽산면사무소에서 가진 호우피해 현장점검에서 “이번 폭우는 게릴라성으로 집중적·국지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일요일에 당정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6일) 이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긴급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자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50%를 국비에서 지원받게 된다. 전기 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의 감면과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진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