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시민 485명 동의서명서 대전시 전달
절차 진행 탓에 해 넘길 가능성…대전시, 시민 분란 조정 미흡 목소리도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옛 성산교회 철거 여부 논쟁이 재점화되면서 대전시의 ‘뒷짐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옛 성산교회 건물 활용안에 대해 여론수렴 등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결정이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면서 시가 시민갈등에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옛 성산교회 활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6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성산교회 활용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중구 선화동 양지공원 내 옛 성산교회는 2015년 시가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된 건물이다.
그동안 건물 활용과 철거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금까지 그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추진위는 시가 지난해 철거 여부를 묻는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많은 주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주민이 직접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화동 일대는 주민공간이 협소한데 해당 건물이 마을어린이도서관 등 주민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사진 = 옛 성산교회 활용 공론화요구. 연합뉴스
사진 = 옛 성산교회 활용 공론화요구. 연합뉴스

김소연 추진위 대표는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지만 많은 주민들, 특히 젊은 층의 주민들은 아무도 설문조사에 임한 바가 없다”며 “옛성산교회 활용방안 공론화를 통해 건물을 어떻게 쓸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진위는 선화·용두동 주민 485명의 동의를 받아 옛성산교회 공론화 의제제안을 위한 동의서명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건물 철거 여부가 다시금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실현조례’에는 3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한 안건이 제출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안건이 대전시민숙의제도추진위원회에서 숙의과제로 선정되더라도 숙의방식 결정,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절차 진행 탓에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민선 7기 갈등 해법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한 시가 결과적으로 시민 간 갈등에 뒷짐만을 지고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시는 건물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84%가 철거를 원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결과에 따라 시가 건물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해 원만한 철거 수순을 밟아야 했지만 설문조사 실시에만 그칠 뿐 이후 설득 과정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허태정 대전시장이 강조해 온 숙의과정이 사실상 겉모습에만 그쳤을 뿐 진짜 시민 간 분란을 조율하는 역할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철거 쪽으로 뜻을 모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철거를 진행하려 했지만 리모델링 예산 반납, 철거비용 확보 등 예산 문제에서 시간이 지체됐을 뿐 시가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해당 건물에 대한 숙의과정을 원한다면 절차상 이상이 없는 한 현재로선 다시 숙의과정을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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