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지시…풍수해 근본대책도 주문
지정시 각종 피해복구비 50% 국비 지원
세 감면 등 간접지원도…이르면 6일 선포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충청권 일부 지역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면
현재 충청권 일부 지역은 적지 않은 비 예보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6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충북·충남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각 지방자지단체에 "임시주거시설에 대피해 계시는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 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행안부를 중심으로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심의에 돌입해 이르면 6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총리는 재난 복구를 넘어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이번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한 복구와 함께 변화된 기후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