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돈이 집을 부른다. 집은 집을 부른다. 집은 다시 돈을 부른다. 무한 도돌이표다. 오죽하면 이런 소리도 있다. 월급쟁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아니면 로또뿐이란다. 얼마 전,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쇼킹했다. 어떤 사람이 대전 모 아트를 3억에 사서 7억에 팔았단다. 그 아파트는 원래 '미분양'이었다. 그랬던 아파트가 인생역전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주민이 기피한다는 시설의 이전이 확정됐다. 그리고 혁신도시로 묶였다. 그 밖의 다른 호재를 먹고 자랐다. 가격이 자랐다. 그 사람은 앉아서 4억을 벌었다.
☞그래서였나. 정부는 대전을 규제로 꽁꽁 묶었다. 6월, 대전 대부분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됐다. 7월,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규제했다. 대책을 내놓는 것 까진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효과가 없었다. 대전의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아파트 가격 동향만 봐도 그렇다. 7월 넷째 주(27일 기준) 대전 아파트 값은 0.16% 올랐다. 전세가격도 0.33% 올랐다. 대신 거래는 줄었다. 여기에 이번엔 임대차 3법까지 통과됐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4일 내놓은 대책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주택 13만 가구 공급대책을 내놨다.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취지는 좋다. 문제는 그게 '수도권 한정'이라는 것이다. 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전은 신규 공급이 거의 없다.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하면 더 없다. 심지어 있는 아파트들은 많이 늙었다. 평균 아파트 연식은 전국 두 번째다. 그러다 보니 분양만 하면 대부분 완판 행진이다. 가격도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대책만을 내놨다. 평상시 '균형 발전'을 외치던 정부의 배신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현재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고른 발전을 외치면서 말이다.
☞생각해보면 이 일련의 과정이 요상하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놨고, 욕을 먹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카드'를 꺼냈다. 세종·대전 집값이 더 뛰었다. 정부는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그게 수도권만을 위한 대책이다. 그래서 지방인 세종·대전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집 문제는 중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다. 요즘 청년들은 사랑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 정부가 내놓는 특별공급은 허들이 높다. 수요는 많고 조건은 까다롭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방 청년에겐 꿈같은 일이다. 부동산 정책이 자꾸 거꾸로만 간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안식처가 꿈이 돼서야 되겠나.
편집부 김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