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 수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 인천, 경기도 3곳 지자체의 인구가 나머지 14곳에서 사는 인구를 넘어선 것이다.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이 이곳에 집중돼 있고, 기업, 병원, 대학 등 주요 기반시설들과 일자리가 몰려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도심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교통체증 등 만성적인 문제가 지속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상시적인 인프라 부족과 인구 유출로 발전 동력을 상실하여 곧 닥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인구, 자본, 자원 등을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통에 지역간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 되고,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화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서울의 근본문제는 인구 증가에서 비롯된다며, 서울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했다.
2002년 대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관습 헌법 위반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세종시는 반쪽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 행정부처만 세종시로 이전하다 보니, 행정수도는 16년 지난 지금도 미완의 상태다.
16년간 지속된 어정쩡한 상태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행정 낭비와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다.
공무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로 출장을 다녀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상당 부분을 교통수단 안에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과 대선 주자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거나, 최소한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정부 부처 이전 등을 공약했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들로 인해 결국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
이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들이 아닌 진정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이룰 때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국토균형발전 필요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류는 비대면, 비접촉으로 이뤄지는 언택트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정수도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