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13만호 주택 공급
용적률 완화·유휴지 활용계획도
집값 안정화 위한 대규모 공급
수도권 한정…지방은 고려 안해
대전지역 주택 공급 부족현상
아파트 연식 오래돼… 전국 2위
신규 공급 점점 줄어 대책 절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13만가구 공급을 위한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수도권에 한정하면서 지방 광역시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신규 개발 여지가 있는 공공택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수도권만큼이나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안은 서울 신규택지 발굴을 통한 3만호 이상 신규 공급,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용적률 평균 10%p 상향, 공공성 강화한 고밀도 재건축을 통한 5만호 추가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대규모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문제는 이 같은 주택공급 방안이 수도권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광역시도 과열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대전은 6·17 부동산 대책 직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집값 상승률을 이어 왔다.
시장 과열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주택공급 부족이었는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공급이 더딘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공급된 아파트 세대수는 2300세대로 주택공급계획 상 2만 2300세대의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머지 계획된 물량 대다수도 재개발·재건축으로 조합원 물량을 제하면 일반분양은 줄어드는 구조다.
평균 아파트 연식도 오래돼 신축 대기 수요는 해가 지날수록 늘고 있다.
대전지역 평균 아파트 연식은 19.8년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신규 분양 단지마다 완판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 용적률을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지자체의 조례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수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시도 용적률 상향 등 법개정을 통해 공급을 풀면 소셜믹스 등 공공성까지 더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특히 원도심의 경우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유입 인구가 늘어 원도심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거시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