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도, 이번주 초안 작성 속도전
재난지역 행·재정 지원 절실
지방하천정비 국비지원 건의
여·야, 막전막후서 한목소리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수마(水魔)'에 휩싸여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 등을 겪는 충북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에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주 피해규모 '초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경제적 피해 규모는 잠정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신속'을 강조하며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 가능성이 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재난안전본부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일부터 중부 지방과 강원 영서 등에 폭우가 쏟아져 전국적으로 12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와 주택 피해 815건, 농경지 피해 면적 5751㏊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조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전날 정 총리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대책 영상회의에서 충북 북부권역과 중부의 음성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찍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에 의거해 중앙조사단의 확인결과 피해기준이 초과할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절차를 밟는다. 충주, 제천, 단양, 음성의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대상 기준인 2.5배를 초과할 것이란 게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산이다. 2.5배를 초과할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1~4일까지 △충주 엄정 402.0㎜ △단양 영춘 319.5㎜ △제천 백운 317.0㎜ △충주 노은 260.0㎜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충북지역의 인명 피해는 15명(사망 4명, 실종 9명, 부상 2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 629세대 1225명 가운데 △충북 555명 △경기 391명 △강원 70명 △서울 9명 순이다. 특히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게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판단이다.
익명의 충북도 관계자는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 개괄적인 피해 규모 초안이 이번 주말에 작성될 것"이라며 "주택침수, 농경지 피해면적, 철도 등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 규모는 일단 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향후 폭우 피해 사전 방지를 위해선 '하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와 괴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선포 기준 피해액은 청주 90억원, 괴산 60억원이었다.
지역 정치권 역시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재난 상황에 지자체의 대응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충주·제천·음성·단양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사실상 결정된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도 전날 성명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고 이런 맥락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충주)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과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고 엄태영 의원(제천·단양) 역시 조기 지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종배 의장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북부권의 피해 현황을 상세히 담은 자료를 전하고 조기 지정을 요청했다는 귀띔이다.
충북도와 지역 여야 정치권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으나 조기 지정 여부는 '미지수'로 보인다. 앞서 부산은 지난달 23일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으로 인해 3명의 인명 피해와 해운대구 42억원, 연제구 36억원 등 150억원(잠정) 가량의 경제적 피해까지 당한 이후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 촉구했으나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발생 보고를 정확히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중앙조사단의 초정밀 실사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