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11만 가구를 포함,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8.4 부동산 대책'을 어제 내놨다. 서울 지역 민간 재건축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수용할 경우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 소유의 골프장과 같은 수도권의 유휴 부지를 발굴해 공공참여를 전제로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 소유 부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에 이은 현 정권 들어 23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초점은 공급에 맞춰줬다.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 마다 공급은 도외시한 채 투기수요 억제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공급정책이 내 집 마련의 숨통을 틔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수도권은 빠진 수도권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충청지역만 해도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택지가 부족해 신규 공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재개발·재건축에 의존해야 하나, 이마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턱없이 부족하다. 택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과제다. 지역 맞춤형 공급대책으로 택지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공급 문제는 수도권만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지역 공급대책도 내놨으면 한다.
시장불안 요인을 차단하면 주택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전국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한국감정원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세종시 아파트는 6.5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 0.89%와 비교된다. 세종시 아파트는 올 들어 7월말까지 무려 22.82%나 올랐다고 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져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