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반드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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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반드시 지켜주세요”
  • 조재광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04일 17시 5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05일 수요일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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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소장 허운행, 이하 충주농관원)는 7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 있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부터 5%, 2024년부터 10%씩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충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한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직불금이 지급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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