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가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위한 충청권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자체적으로 충청권 지역계획 개편 논의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세종시 국가기관 이전 논의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도내 주변도시의 역할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판단이다.
양승조 지사는 3일 주간 실국원장회의에서 신(新) 행정수도와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 행정협의회와 전체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달 2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강령에 명시해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의 완성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수도권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했다. GRDP는 수도권 비중이 51.8%를 차지하고 있고 비수도권 청년 4명 중 1명은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 1%를 차지하는 서울이 전체 땅값의 30%, 8분의1 규모인 수도권은 64% 차지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며 “수도권은 과밀화에 살 수 없고 지방은 공동화에 존립 자체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현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펼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국공유지 개발, 재개발 정책, 신도시 건설 등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 도시에서 대책이 될 수 있어도 서울의 대책은 될 수 없다. 더 많은 국민들을 서울로 몰려드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러한 실태와 관려해 국회는 조속한 이전을, 청와대는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 해당 권역이 수도권과 부산권 다음으로 큰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인접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충남지역이 국가 중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도민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도 강구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교통 등 광역시설에 대한 부분과 광역토지이용계획, 국제 관문 항만, 전략산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는 연구 용역을 추진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응하는 공간 구조와 지역 계획 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