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북부권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어제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또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도 요청했다. 이시종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실의에 빠진 도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 사유시설의 직간접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충북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가 신속히 받아들여져 불의의 수재로 고충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었으면 하는 기대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선포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15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막심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은 재해의 정도다. 지자체의 능력으로 수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물폭탄을 맞은 충북 북부권역이 지금 큰 곤경에 처해있다.

충북 충주·음성·제천·단양 등 북부권역에 지난 2일 새벽부터 내린 300mm가 넘는 폭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급류에 4명이 휩쓸려 목숨을 잃는가하면 실종자도 8명이나 나왔다. 2000년 이후 수해로 이렇게 큰 인명피해를 낸 적이 있나싶다. 도로는 유실되고, 가옥은 물에 잠겨 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집계를 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많을 비를 뿌릴 것이란 예보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대상 기준을 2.5배 초과할시 선포할 수 있다. 충북 북부권역의 피해규모는 어림잡아도 이 기준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수해를 입은 도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줬으면 한다. 수해복구 작업 또한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예산을 적기 지원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번 폭우에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니, 국비로 지방하천을 정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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