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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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 돕는다
  • 이정훈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30일 19시 2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31일 금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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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비례 총 1000억 지원…적립금 1천억 이상 대학은 제외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각 대학의 실질적 자구 노력에 비례해 총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4유형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00억원(4년제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이 마련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강의에 나선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여겨진다.

우선 교육부는 3년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라 역량이 떨어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제외하고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을 사업 대상으로 추렸다.

다만 해당 대학들 중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지역 대학들의 누적 적립금은 대다수 1000억원 미만으로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인 자구 노력 금액 한도에서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과 대학 규모·대학 소재 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에 비례해 배분할 방침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진다.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적립금이 적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교육부가 전한 대학들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은 △학생과 협의에 따라 학부생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 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비용 등이 해당한다.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 장학금으로 돌려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서 제외된다.

이에 각 대학은 학생과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 노력과 재원 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질 관리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 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점검해 10월경 대학별 사업비를 배분한다. 각 대학은 배분받은 사업비를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