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세시장 요동…집주인·세입자 갈등 예고
상태바
임대차3법 전세시장 요동…집주인·세입자 갈등 예고
  • 박현석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30일 20시 1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31일 금요일
  • 1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통과…세입자 계약갱신청구 가능
일부 집주인 시행전 해지통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임대차3법이 국회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면서 지역 전세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전례 없는 제도 시행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각각의 이익 실현을 위해 여러 묘수를 짜내면서 법망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속전속결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지역 전세시장은 복잡한 셈법을 풀어내면서 집주인-세입자 간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법 시행 전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자고 나서고 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 명확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자는 것이다.

이 경우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남아있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법 시행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새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집주인들끼리 전세를 주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 한 집주인 A 씨는 "다주택자끼리 전세를 주는 앱이나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상부상조하면 된다. 꼼수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세입자들도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후 전출 증명서나 전입 증명서를 요구하자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 시행 전부터 전세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빠른 법안 처리에 앞서 법안 자체의 정교함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전은 전세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데 법 시행으로 전세시장 판도가 흔들리면서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것은 옳지만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등 시장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