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 연초부터 사업 지연
금융이자 늘어 부담… 적극행정 요구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 높아
정비사업은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과 달리 공공성이 강한만큼 때문에 관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은 지난 1일 기준 정비(예정)구역만 90개소에 이르고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곳은 69개소, 향후 추진 예정인 곳은 21개소에 이른다.
최근 몇 년 새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면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게 지역 정비업계의 전언이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연초부터 조합들의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는 점이다.
조합원 의결을 받기 위한 총회 개최나 주민설명회 등이 수차례 순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지연은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금융이자 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일반분양가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서구 도마·변동 일대 재개발 존치관리구역들은 코로나 사태로 구역 지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속이 더 크게 타들어가고 있다. 4구역과 5구역, 13구역은 지난해 주민동의율을 충족시켜 서구청에 구역 지정서를 접수하고 올해 초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마쳤지만 이후 코로나 사태로 주민공청회 등이 늦어졌다.
지난 5월에서야 대전시로 구역지정제안이 넘어 갔고 관련부서 협의까지 마쳤지만 도시재생심의위원회 날짜가 안잡히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구역 지정 전까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현재까지도 신축 건물이 올라가면서 추후 사업 지연의 여지도 커지고 있다.
황배연 연합회장(4구역 위원장)은 "대전역세권개발사업도 원도심 활성화란 의제를 갖기 때문에 빠른 인허가를 돕겠다고 하는데 재개발 역시 공공성을 띈 개발사업인 만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5일장을 재개발하는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도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대B규역이 유성 관광 특구 개발과 연계를 위해선 사업기간 단축이 필요하기에 관청의 이해와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근 천안시가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처리 방식을 개선키로 하면서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공람, 의회의견 청취 등 6단계 행정처리 방식을 단계별에서 병행추진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18개월의 처리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전은 더 이상 개발할 택지가 없어 향후 주택공급 물량은 전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행정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적기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