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희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청장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에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2018년도 말 기준 국내 총생산 1조 7208억 달러, 국민 총소득 1조 7254억 달러로 명실상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부족한 천연자원과 자본력, 오직 갖고 있던 것은 값싼 노동력뿐이었던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1970년과 1980년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 정책을 펼치게 된다.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뿐만 아니라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와 같은 중화학 공업에 집중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큰 성과를 보게 됐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게 마련이다. 단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도 있다. 그것은 바로 양극화의 문제이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기업체의 99%, 노동력의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도 말 발표에 따르면 0.2%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 기업의 89.3%에 달하는 소기업 63만 2000여 곳이 올린 영업이익은 전체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준별, 단계별, 요소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활성화 및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공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부를 하청 받는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상생 거래를 위해 2차 이하 협력사 대금 조건 개선에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이용 시 대기업인 원사업자의 동반성장 평가를 우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위탁 거래 공정화 자율 준수의 확산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성공적인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구매조건부 사업이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후 구매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적시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 모두가 윈윈 하는 대표적인 사업모델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충남지역은 30개 중소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내고 있다. 전국 679개사 지원금 2107억 원 중 충남지역 30개사에 133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앞으로 반드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며 화두이다.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