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보완책 제시
수립과제 모호한 목표·방향성 지적
대전시, 구체성 확보·지속 보완 예정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가 최근 발표한 대전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 수립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로드맵 성격의 이번 뉴딜 정책 발표에 이어 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등의 절차와 함께 조만간 각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등 구체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지역 27개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은 27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형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책을 제시했다.
이날 대전시민행동 측은 “시가 발표한 뉴딜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돼 있다”며 “이 가운데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 구축,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 분야의 수립 과제들이 모호한 목표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겠다는 시의 계획 상당부분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도심 생태 녹지축 연결은 둔산센트럴 파크, 스마트 하수 관리 및 도시형 폐가스 활용 정책은 금고동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미세먼지 관제시스템 구축 정책은 24시간 통합관리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이미 진행 중인 현안 사업들을 다시 묶어 열거한 데 그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녹색화 정책의 핵심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정책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 없이 두루뭉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시가 2030년까지 260만t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목표 감소량 설정과 실천안은 이번 뉴딜 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에너지 저감 시범마을 조성, 녹색건축물 조성,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 전기·수소 보급 확대 등 녹색화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 예산 역시 총 사업비 8조 7000억원 중 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대전형 뉴딜정책의 방향이 환경 보존보다 성장에 중점을 뒀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그린뉴딜’을 3대 목표 중 하나도 잡았다면 현재 지역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 건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설정이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보완 요구에 대해 향후 여론수렴 등 과정을 통해 구체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형 뉴딜 정책의 경우 단기 정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정책의 구체성 및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대전형 뉴딜정책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설정해 밑그림에 불과하다”며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각 분야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들을 수립·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