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공섭 대전동구문화원장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돼가는 느낌이다.
한국의 제1도시 서울과 제2도시 부산에서 일어난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 참으로 민망하다.
막강한 권력과 인사권 등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단체장들의 전횡은 비록 이것뿐이 아니고 지방 권력의 부패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전충남지사도 비서 성폭력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그곳은 단체장의 업무를 위해 여러 시설이 있다고 한다. 침실도 있고 샤워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과중한 업무를 하는 단체장들의 휴식을 위해 설치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이 젊은 여성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출발한다. 물론 다른 업무도 한다. 손님 안내 차 접대 등이 주된 업무다.
그런데 그런 업무 이외는 단체장과 근거리에 함께 한다는 것에서 문제 발생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물론 그렇지 않은 단체장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광역단체장들의 막강한 권력은 무소불위로 지역 현안에 대한 결정의 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상황이 큰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견물생심이 작동한다.
그뿐이랴 관련된 단체에서 두툼한 촌지로 사업을 따내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부나비들을 관리 못 하고 중도 하차하는 지자체장들을 종종 봐 왔다.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가 모든 힘이 한사람에 집중되어 있고 집중된 막강한 권력에 의한 폐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 피폐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박원순과 오거돈, 안희정 같은 단체장들이 우후죽순일 것이다.
지금 수면 위로 나타난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전하고 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란 옛 속담이 훈육으로 떠오르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성문화에 대한 채찍이라고 생각한다. 부패는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와 뇌물에서부터 출발한다.
남자의 동물적 감정은 밀페 공간에 남녀가 함께할 때 발동 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상하관계라면 성희롱이나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가 될 것이다.
4년간 성희롱을 견디며 그 아픔을 가슴에 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린 여자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는 시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예뻐서 그런다’라고 하는 큰 벽 앞에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고 고통의 날들을 혼자 삭이며 지낸 시간과 자괴감에 세상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양의 탈을 쓴 갑질의 양면성에 치를 떨고 악마의 속살을 보며 세상을 얼마나 비관하면서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 싶었을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벽, 그 벽보다 더 높은 조직의 압력에 가슴 아린 아픔의 시간을 보낸 그 참담함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양면의 탈을 쓴 그 사람에게 느끼는 자괴감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파괴됨을 감내하며 허울뿐인 삶에 큰 상실감을 느끼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으리라.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정에 서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 따른다.
끔찍한 기억을 시작부터 복기하며 타인에 공개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에 의해 또 다른 의심부터 시작하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이 더 견딜 수 없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직장 상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업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용기가 없으면 묻혀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가해자가 자살했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 짖는 것 또한 피해자에게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시장실 주변 CCTV와 비서실 등 모든 것을 조사해서 진실은 가려야 피해자 상처도 아물 것이고 또 다른 갑질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살한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지금까지 쌓 올린 도덕적 가치에 치명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만 봐도 분명 성추행은 확실하다.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크게 부담을 주고 2차 피해로 상처를 입을 것인데 그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사회적인 일탈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성숙 되지 못한 지방 민주주의가 너무 일찍 시작하면서부터다.
단체장의 막강한 권력을 제어할 장치가 없는 것도 큰 문제로 자리한다.
이러한 패습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확실하게 실시하여 나를 뽑아준 지역민들이 나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심어줘야 이런 악습이 멈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