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협의회 구성 찬반 논란
“기득권 발판”vs “학교별 정보교환”
의견수렴 토론회서 양측 대립각 보여
136명 운영위원장 의견 배제 문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세종시에서는 136개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세종시의회가 이들 운영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각 단위학교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정보교환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것. 취지로만 볼 땐 필요성에 충분한 공감을 산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의 찬반양론이 극심한 상황. ‘옥상옥 구조로 권력집단을 키우는 조직’이라는 반대의견과 ‘단위학교별 정보교환을 통해 운영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구’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반양론이 펼쳐지는 이면에는 본래 취지를 상실한 ‘기득권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22일 진행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양측의 대립각이 보였다.
백종락 양지고 운영위원장은 “대다수 학부모는 운영위원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만큼 연합회가 정치적으로 권력화하는 조례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김용만 연서중 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가 열린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일 역시 정치 활동인 만큼 시민사회의 민주적 지평을 넓히는 일이 될것”이라고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 같은 갈등을 부추긴 배경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세종 136명의 운영위원장의 전체적 의견이 배제됐다는 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와 직결된 일선 학교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청 사업 중복 △대의기구 역할 한계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로 타지역 상황과 상이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것은 지역위원들이라는 후문. 현재 지역위원들은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의 46%를 차지하는 만큼 비중이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위원 일부는 향후 정치권에 입성하기 위한 감투를 위해 활동을 펼치는 인물이 많다”며 “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수장이 될 땐 향후 시의원 등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세종시의회 5명의 시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을 지니고 있다. 결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기득권을 얻기 위한 정치조직으로 변질 될 수 있는 셈이다.
교육계는 협의회 구성 이전, 현재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현주소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역위원들은 운영위원회 활동 중 학교 구성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또 다른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일선 학교현장에선 상전 위의 또 다른 상전을 모셔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례 재정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현실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대목이다. 이후 시의회 단독 결정이 아닌,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박성수 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임시회 때 의원들과 함께 조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