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비 3059억원 지출…교부세는 감액돼 재정난 현실화
현안 추진 ‘세수결손’ 불가피,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심각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천억 원의 방역비 부담과 함께 정부의 교부세마저 감액되면서 대전시의 재정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시는 특별회계 및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족재원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따른 각종 현안 사업들의 조정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 재정상황과 현안 추진 모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초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와 함께 시의 보통교부세가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모두 410억원이 감액됐다.

보통교부세란 지자체의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 개념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미달액을 교부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들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코로나 사태가 지속 확대양상을 보이면서 내수침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감소를 이유로 지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교부세 조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 같은 교부세 감액 조정은 올해 초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예측과 함께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지만 당장의 감액이 결정되면서 시는 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아이클릭아트 제공
사진 = 충청투데이 DB, 아이클릭아트 제공

우선적으로 이번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타격은 유래 없는 방역비 지출에서 그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

지역 내 코로나 사태가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중순부터 재확산세로 번지면서 시는 방역물품구입 등을 위해 현재까지 415억원을 지출했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매칭분 554억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0억원, 피해기업 경영안전지원금 895억원 등 코로나 관련 시비 지출액만 모두 3059억원을 기록했다.

불가피한 지출이지만 교부세가 감액된 상황을 고려하면 시 입장에선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세출 증가 상황에서 경기부진으로 전 세목의 세입이 감소하면서 시는 올해 하반기 약 1685억원의 재원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전망에 따른 관련 기금 활용도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1695억원 가운데 1200억원 이상을 사용하면서 집행률 약 71%를 기록했다.

결국 기존까지는 코로나 등에 따른 세출 부분을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해결했으나 향후 발생하게 될 신규 지원 및 현안 추진을 위해선 지방세 확보분 대비 지출이 증가하는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타 회계 및 기금을 전입하거나 여유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하기 위한 조정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앞으로 진행될 사업 가운데 일부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아예 연기하는 등 지출을 절감하거나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국세가 올해 기준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여건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지출 절감 및 회계 전환 방안을 마련해 재정난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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