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통합' 민주주의 근간 훼손
그러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광역단체와 시·군간 기초단체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이는 국가통치의 기본 틀을 뒤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정은 이론적으로 쉽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광역단체의 존폐 문제가 정부와 학계에서 제기되기도 했으나 국가의 중앙통치를 강화하려는 음모라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읍·면·동의 기능을 싹 잘라낸 정부의 정책은 과연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신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부 당국자가 무책임하게 광역단체 폐지 또는 통·폐합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며 광역단체의 기능은 국가에서 못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허리와 같은 존재이다.
또 오랜 역사성이 있는 행정구도를 하루아침에 확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사고방식 그 자체도 독선적이며 통신이 발달된 금세기는 광역행정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광역적인 자치단체가 없는 국가는 없으며 오히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주지할 사항이다. 지방자치가 잘되면 국가도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하며 지역발전도 가능한 것이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정도이며 자치단체의 기능을 중앙통치의 걸림돌로 해석하기보다는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룩해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